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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한부모 가정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.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‘양육비 선지급제’를 전면 시행하며,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추후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. 지금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조건, 신청 방법, 지급 금액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양육비 선지급제란?
‘양육비 선지급제’는 부모 중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, 국가가 한부모 가정에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 청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
양육비 선지급제 2.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시행 배경
-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 빈곤 문제 해소
-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
-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 확대
3. 지원 대상
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
-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일 것
-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일 것 (가사소송, 직접지급명령, 채권추심 등)
4. 지원 금액
-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
- 단, 채무자가 원래 지급하기로 약정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예: 채무자와 월 15만 원 지급에 합의한 경우, 월 15만 원만 지급됨
양육비 선지급제 5. 지급 시기 및 방식
- 매월 25일 정기 지급
- 양육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
- 최초 신청 후 자격심사를 거쳐 인정 시 첫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
6. 지급 중단 및 회수 조건
-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직접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
- 수급자 본인의 소득·재산이 기준 초과로 변경된 경우
- 거짓 또는 허위 사실로 신청한 경우
- 자격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되고, 기존 지급액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됨
양육비 선지급제 7. 양육비 회수 절차
정부는 지급된 금액에 대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.
- 6개월 단위로 회수 통지서 발송
-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 진행
- 채무자가 납부 거부 시 국세청 방식의 강제 징수 가능 (재산 압류, 금융자산 조회 등)
8. 신청 방법
- 신청 시기 : 2025년 7월 1일부터 상시 가능
- 신청처: 양육비이행관리원
- 신청 방법:
-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(양육비이행관리원)
-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
제출서류 예시
- 양육비 미지급 확인 서류 (통장 거래내역 등)
- 소득 증빙자료 (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)
-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확인자료 (소송 접수증, 판결문, 집행문 등)
양육비 선지급제 9. 자주 묻는 질문
- Q.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- 아닙니다. 약속된 금액 중 일부만 받았다면,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Q. 자격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?
-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조사까지 약 1~2개월이 소요됩니다.
- Q.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?
- 네. 자녀 1인당 별도로 지급되며, 각각 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 책임을 회피한 부모 대신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고, 한부모와 아동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지금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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